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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유출 막으려면 이제는 '관광'으로… 오픈카지노 공론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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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7-02 23:07 1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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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김대현 상근부회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진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카지노 산업이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외화 유출을 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카지노 산업, '도박'에서 '관광'으로 인식 전환 필요

김 부회장은 카지노가 단순한 사행 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외화를 유치하고 문화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핵심 관광 인프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쇼핑,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레저 요소를 결합한 복합 인프라로서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외국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지난해 약 1조 8,5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15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며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카지노를 '관광 콘텐츠' 중 하나로 인식하는 시선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

복합리조트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

김 부회장은 국내 복합리조트(IR)들이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수준의 외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진정한 복합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데커레이션 리조트'라고 표현하며, 카지노, 쇼핑몰, 문화시설 등이 하나의 도시 콘텐츠로 융합되지 못하고 따로 운영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강원랜드 역시 산골 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도시 연계성이 떨어지고 카지노 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합리조트의 본질은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카지노는 그중 하나일 뿐 공연, 레저, 숙박, 쇼핑 등이 융합되어야 진정한 복합리조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카지노 공론화의 필요성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인들의 해외 카지노 이용으로 연간 3조 원 이상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내국인 카지노 추진으로 인해 향후 유출 규모가 5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외화 유출을 막고 불법 도박으로 빠지는 부작용을 줄이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인 오픈카지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의 20년간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신규 복합리조트에 지분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제한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임을 지적하며, 사회적 반감이 크더라도 인식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밝히면서도, 산업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카지노는 단순히 출입 허용을 넘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이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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